우여곡절 끝에 8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열렸지만 첫날 시작부터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핵심증인 불출석과 미진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만 30여분이 넘게 소요됐다.
특히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을 끌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주요 증인에서 제외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잘못없다’는 취지로 내용을 올린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최경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 결정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 당당하게 청문회 나와서 얘기하는 게 떳떳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할 자료인 서별관회의 자료,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실사 자료, 감사원의 감사보고 자료 등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한보가 부도났을 때 제대로 밝혔다면, 제대로 대처했으면 외환위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그치지 않고 가랑비에 옷 젖듯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면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도 불참하면서 사실상 서별관회의 관련자들이 모두 빠져 나간 셈이 됐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청문회를 내실있게 하려면 그나마 홍 전 회장이라도 나와야 한다”면서 “소재를 파악해서 임의동행을 하든지 경찰 협조를 받든지 해야한다. 상임위와 다를 게 뭐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료 미제출은) 통상 마찰 문제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작성기관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징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주요 산업 걱정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다. 생산적 대안을 찾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이번 청문회는 향후 우리나라 조선·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뒀다.
특히 경제 관료 출신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금융위원장도 소신있게 해라. 결국 책임질 사람은 정부에 있는 분들 뿐”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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