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난민신청 제도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의 최소화 등을 권고했지만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1일 인권위(위원장 이성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형식적 이유로 한정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출국대기실(일명 송환대기실) 법적근거 부여 △불회부 통지받은 외국인에게 소송기간 ‘난민신청자’ 처우 보장 등 현행 난민신청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신청 제도 악용과 국경관리 시스템의 무용화,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우려 등을 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난민신청에서 심사 불회부 비율은 지난 2013~2015년 기준 평균 33.9%에 이른다. 난민 신청자 3명 중 1명은 아예 난민심사 자체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요건에 난민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실질적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출국대기실은 본래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대기자가 계속 발생해 적정인원이 초과되고 처우와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물며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이 많은 게 한 이유로 꼽힌다.
인권위 측은 “이번 개선권고는 명백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핵심적 내용”이라며 “구체적 내용 없이 검토해 보겠다는 법무부의 회신은 사실상 불수용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난민심사 불회부 대상에 대한 통지서 교부와 출국대기실 법적근거 마련 등 권고에 대해선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 내용에 대한 대상기관의 답변 등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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