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文 대통령,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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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日에 공식사죄·법적배상 요구해야"
  • 등록 2017-05-10 오후 2:55:07

    수정 2017-05-10 오후 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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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8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소녀상 옆에 앉아 사물놀이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0일 공식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대협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앞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는 수도 없이 많고 그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마다 달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2015 한일합의는 잘못됐으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다.

정대협은 이어 “2015 한일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에 범죄를 인정하는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대협의 성명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2015한일합의 파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이 촛불로 이루어낸 대선이 마침내 치러졌습니다. 국가를 부정한 몇몇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세력을 심판하고 박근혜 정권 동안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들은 촛불에 이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아 누구도 고통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는 수도 없이 많고 그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 후보마다 달랐지만 한 가지 문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만은 대부분 같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바로 2015 한일합의는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의 범죄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엄청난 것을 내어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참사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 뜻이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전달된 결과 하나같이 2015 한일합의 무효화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약속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다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더욱 소리 높여 새로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26년 동안이나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하며 세계 1억인 서명을 받으며 해외 캠페인을 하며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외쳤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아가고 공감하고 함께 외치고 세계적으로 풀어야 할 인권문제, 평화문제로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국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 위헌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2015 한일합의를 맺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단번에 식게 만드는 어리석고 파렴치한 합의였습니다. 마땅히 돌려놓아야 합니다. 완전히 파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여성인권의 문제, 평화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는 군사 패권을 쥐기 위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정치적 야합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일단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피해자들이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고 진정한 해방을 맞는 날, 일본정부가 전쟁범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날, 양국정부가 후손들에게 이 문제를 교육하고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하는 날,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진실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2015 한일합의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설립되어 배상금이 아닌 어정쩡한 위로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엉뚱한 곳에 지출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은 해산해야 합니다. 화해치유재단에서 ‘배상금 성격을 가진 치유금이라고 주장하는’ 10억엔도 정부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5 한일합의 전으로 돌아가 피해자들이 줄곧 그랬던 것처럼 일본정부에 범죄 인정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역사교육, 사료관 건립이 모든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목소리가 될 때까지 더욱 치열하게 외칠 것입니다.

1. 2015 한일합의 파기하십시오.

2. 화해치유재단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해산시키십시오.

3. 10억엔은 당장 돌려주십시오.

4. 일본정부에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5.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관련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017년 5월 10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선실 윤미향 한국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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