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은 출산율 제고의 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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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여성 평균 고용률 60% 넘어가면 출산율 올라"
  • 등록 2017-12-12 오후 7:09:50

    수정 2017-12-12 오후 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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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출산율 제고의 필요조건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이며 충분조건은 성평등 사회입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해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저출산 요인으로서 성차별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출산 주체인 여성이 겪는 성차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등을 통해 성평등이 실현돼야 비로소 출산율도 자연스레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정 교수 주장의 요지다. 정 교수는 이와 같은 방식의 성평등 실현을 전제로 “삶의 조건이 산업화 이전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3∼4명을 낳는 식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체출산율(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인 2.1명에 근접하는 양상으로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정 교수에 따르면 유럽 주요 국가들도 현재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1990년대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면서 마치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현상처럼 출산율이 어느 순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는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국가들은 여성 평균 고용률이 60%를 넘어가면서 출산율이 1.4∼1.5명 수준으로 올라갔다”며 “반면 현재까지 여전히 1.3명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한국 등 초저출산 국가는 평균 여성 고용률이 51.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 접근할 경우 출산 주체로서 여성을 대상화, 객관화하기 쉽다”며 “저출산은 몇몇 정책으로써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가족 형태의 다양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풀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비전에서 성평등 관점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 산하에 “성평등분과 신설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패널로 나선 최슬기 KDI 국제대학원 사회학과 교수도 “2015년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44세 이하 미혼남성의 이상 자녀수는 1.96명, 미혼여성은 1.98명로 많다”며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해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보편적 사회보장과 성평등 추구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 교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다만 최 교수는 “1990년대에는 남아선호 현상으로 인해 출생성비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인구문제였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 문제가 돼버렸다”며 “초저출산 문제도 당장은 해결책이 요원해 보이지만 한국사회의 발전 경험을 볼 때 이 또한 극복 가능한 과제일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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