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업체에 '드십시오' 꼴…반도체委 삼성보고서 보자마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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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위원회 심의과정 소개
"보고서 유출시 中 추격 시간문제다"
"영업비밀 해당여부 입증자료 될 것"
  • 등록 2018-04-18 오후 4:28:02

    수정 2018-04-18 오후 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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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210조를 투입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유출되면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는 건 시간문제다.”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를 판정하는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가위원회의 한 위원은 보고서를 보자마자 굉장히 놀랐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 많은 국가핵심기술 정보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면서 “이 자료가 경쟁업체에 들어갔다면 이는 ‘곧 드십시오’ 하는 것과 같다”며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18일 열린 반도체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이같이 소개했다.

위원회의 결론은 작업환경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에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다. 마지막 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위원은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총 15명이지만, 이중 반도체협회 소속 위원 2명은 이해상충 문제로 제척됐고, 2명은 일정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AP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도체의 경쟁력은 공정(작업 단계)과 화학물질 사용량 등에 달렸다. 위원회는 반도체 생산 공정 순서, 생산라인 배치도, 사용 장비, 장소별 사용 화학물질 이름과 사용량 등 제조공정 정보가 상세하게 담겨있다고 봤다. 이런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중국 등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개발과정에서 공정이나 화학물질 종류·양을 달리하면서 수많은 수행착오를 거쳐 최적화된 조합을 만드는 게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보고서에는 관련 정보가 상당히 담겨있어 경쟁업체들이 설비, 공정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발주자들이 이를 보면 수개월, 몇년 안에 기술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된다”면서 “수많은 자금을 투자해 확보한 노하우가 경쟁사에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위원들이 입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물론 국가핵심기술이라고 반드시 영업비밀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위원회가 판단한 국가핵심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한다. 이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이 곧 영업비밀인 만큼 반드시 공개되서 안 된다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간 국가핵심기술은 대부분 영업비밀로 인정되긴 했다. 위원회의 판단이 중대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입증자료로는 쓰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와 보고서 공개여부에 대해 협의를 할 방침이다. 향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안심판과 행정 소송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하면서 기술유출 우려와 피해자 산재규명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이나 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국가핵심기술이 제3자에게 흘러가는 건 다른 문제다”고 했다.

반도체 국가핵심기술별 해당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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