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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한반도 체제 강조’ 文대통령, 9일 KBS 특집대담서 향후 구상 밝힐 듯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문 대통령의 향후 구상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 이어 9일로 예정된 KBS와의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제기되고 있는 한미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하고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모멘텀 마련도 중요하다. 주목되는 일정은 9일 오후 생중계 예정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이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이 아닌 언론 인터뷰 형식을 통해 국정운영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은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대화 교착 타개를 위한 문 대통령의 향후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는 문 대통령의 최대 성과지만 최근에는 피로감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7일 공개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에서 “신(新)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정중동 행보와 달리 민생경제 행보는 거침이 없다. 지난달 29일 진보진영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종합반도체 강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대기업과의 소통강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에는 보수·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우리 사회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이제는 진보·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과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라고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는 치매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작년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난 이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금은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크게 늘리고, 치매환자들의 본인부담 치료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앞으로 치매전문 병원·병동·공립요양원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 논란이 거셌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문재인 정부 2년간 변화를 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방법론과 속도에 대해 엄정히 평가하겠다”며 “더디거나 너무 빠른 곳이 있다면 완급을 조절하고 보완할 곳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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