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기주총서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3월 주주총회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해야
효성·대림산업·삼성중공업·삼성물산 등 지적
기관투자가 공동으로 의결권 행사할 필요도
"문제기업만 주주활동 펼치는 게 아니야"
  • 등록 2020-01-14 오후 5:49:17

    수정 2020-01-14 오후 5:49:17

  • 가 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채이배(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동계가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적극적 주주권 가이드라인이 작년 말에나 확정돼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한 주주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주주권 행사 방안 검토해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계들은 일제히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는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전문위원회 등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을 이유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한 주주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한 지침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어떠한 주주활동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는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영참가 목적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줄여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효성과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뇌물공여, 삼성물산은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특히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실행과 전반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벼운 대화부터 표 대결까지…주주활동의 일환

노동계의 이러한 요구에 국민연금 측은 일부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투자 행위라 강조했다. 즉 국민을 대리한 스튜어드로서의 국민연금이 수행하는 투자 행위라는 점이다.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토론회의 제목부터 불만이다”며 “국민연금이 문제기업에 대해서만 주주활동을 펼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1년에 한 번씩 기업들과 가벼운 대화부터 의결권 표 대결까지 하나의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간섭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부원장은 “기관투자가의 경영참여 주주권은 경영권이라는 세부적인 요소보다는 넓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자본구조, 장기전략, 지배구조 등에 관여하는 것이 보편적이 모습”이라며 “기업 측에서도 이를 규제나 참견으로 인식하기보다 IR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