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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조7000억원으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상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1월 중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같은기간 가장 적은 수준인 3000억원에 그쳤다.
재정수지가 악화한 이유는 수입대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1월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50조9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연초부터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한 영향이 컸다. 지출 중에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정부 보조금 성격의 이전지출(40조8000억원)이 6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수 여건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수출입과 국내 투자·소비가 부진을 겪으면서 당장 부가가치세나 관세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감소도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감면 또는 납부 연장은 연간 세수 일정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에 대응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국세는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지방세에서는 피해업체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를 최대 1년 미뤘다.
기재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소비나 관광, 해외 수입 감소 등으로 (세수 감소) 영향이 있겠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여파는 더 커질 것”이라며 “세금 납부 연장 조치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월별 (세수 진도율이) 영향을 받거나 일부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적자국채로 보전하는 꼴
정부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이번 추경안에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추경 자체는 10조원 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집행하게 된다. 다만 현재 한국 국채의 수급 여건이 양호한 편이니 일단 채무를 늘려 당장 모자란 세수를 보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권과 재계 일부에서는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대해서도 “그동안 32조원 규모 재정 대책을 내놨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건전성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데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앞으로 재정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정책이고 현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적자를 늘려 대응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산업 구조조정으로 효율을 높이고 재교육을 통해 공공일자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을 풀어야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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