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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서비스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가 법원관계관 및 법원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협회는 지난 1993년부터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업무를 위탁받아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감정인을 추천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감정 관련 업무처리 진행 과정 확인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법원감정인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법원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법원감정인의 독립적 지위 인정 및 업무환경 개선’, ‘감정평가 및 감정비용의 기준 통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법원감정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협회는 추천한 법원감정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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