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24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의결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의 병폐를 지적했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검찰 내 남성 중심적 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검찰이 보다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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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법무부 검사 임용 주무부서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검사 임용 지원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검사를 위한 일과 생활이 균형된 업무환경 조성도 주문했다. 개혁위는 “검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월말 미제 사건수 등 형식적 지표 기준의 통제시스템 속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해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도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고 조직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정착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도 주문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검찰의 성 평등 인사제도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을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검찰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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