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하면서도 소급 적용을 제한한 데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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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 2명 등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승소했을 조합원들이 위로금 형태로라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현대차 노조 조합원 수는 약 4만 100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위로금 총 지급 규모는 약 8200억원에 달한다.
노조가 이 안건을 임단협 공식 요구안에 포함시킬 경우 유사 구조를 가진 타 업종으로도 논란이 확산할 수 있어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다만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서 소급 적용을 제한한 만큼, 사측이 법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요구를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적잖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8일 회사 측과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공식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최대 64세까지 연장, 퇴직금 누진제 도입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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