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융기능' 찢어놓고 금융강국?...지방이전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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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런던, 도쿄는 금융중심지 키운다"...서울만 역행한다 지적
"서울 핵심 전략산업은 금융·정보통신…집적 기반 지켜야"
"국민연금 전주 이전 후 채용난…8년 전 문제도 해결 안 돼"
  • 등록 2026-11-20 오후 5:34:01

    수정 2026-11-20 오후 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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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금융기관과 전문인력이 밀집한 서울의 금융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국가 전체의 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적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다. 뉴욕·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금융도시가 금융기관과 전문인력의 집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산업은행과 주요 공제회, 한국투자공사(KIC), 금융감독원 등의 지방이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은 금융과 정보통신업"이라며 "금융산업은 집적경제의 성격이 강하다. 자본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가 집중될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4년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575조원으로,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의 부가가치가 각각 68조4000억원, 63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금융·보험업 부가가치의 약 49%, 정보통신업의 약 55%가 서울에서 창출된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뉴욕과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금융도시에는 금융기관과 기업 본사, 전문인력, 글로벌 투자자들이 밀집해 있다"며 "서울의 금융산업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KIC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지방균형발전은 중요하지만 서울의 핵심 전략산업인 금융업의 집적 기반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사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지방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전문인력 확보,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이후 지속된 채용난을 언급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3년 기금운용직 87명 모집에 55명, 2024년에는 157명 모집에 82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그는 "물론 채용난의 원인을 지방 이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금융 전문인력이 서울에 집중된 현실에서 지방 근무가 인재 확보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도 이 문제를 기고한 적이 있다"며 "8년 동안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KIC 지방 이전이 논의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KIC와 금감원의 업무 특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KIC는 국가의 외환보유액 등을 위탁받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국부펀드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해외 투자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또 다른 국부펀드를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할 전문인력 이탈과 금융 네트워크 약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도 "감독 대상인 주요 금융기관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금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사무소가 비대해지거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감독업무 때문에 지방을 오가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과연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자료=김경민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자료=김경민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다만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사업 비중이 낮고 국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은 부산이나 대구와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다. 뉴욕, 도쿄,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도시"라며 "이미 형성된 금융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의 금융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들은 왜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정파를 떠나 서울의 핵심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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