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 반발에 "사시 폐지 유예, 최종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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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04 오후 8:46:33

    수정 2015-12-04 오후 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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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법무부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학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인데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시를 4년간 유지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유관 단체·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어제 법무부 입장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입장 발표를 한 데 대해서는 “사시 마지막 1차 시험(내년 2월)이 임박한 만큼 혼란을 줄이려면 지금쯤에는 법무부 공식 입장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돌연 사시 폐지 4년간 유예라는 의견을 들고 나와 졸속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장 발표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은 3일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법무차관은 입장 발표 하루 전인 2일 이상민 위원장 등을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법무부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자칫 큰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촉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 발표하지 말고 관련 부처·대법원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기존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봉 실장은 “사시 폐지 유예 기간을 4년으로 두는 게 적합한지도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어제 공개한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입장 번복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봉 실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사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법조 단체에서 2017년 사시 폐지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물어와서 의견을 낸 것이지 확정적이거나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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