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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각 그룹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그룹들의) 발표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천과 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CJ, 효성, 태광, 대림, 현대자동차 일부 등이 크고 작은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거나 제재가 임박한 그룹이라 순수하게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라며 “이런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공정위가 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반기에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각 그룹의 발표를 우리가 다 정리하고 있다”며 “말로 끝나지 않고 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질서 변화가 3년 혹은 5년 만에 완전히 끝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후퇴하지 않을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며 일정 부분 자신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가 아들 이시형씨가 설립한 하청업체 에스엠[041510]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했던 특정 조문 변경은 성과가 높지 않다”며 “법률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공정거래법 전체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행정 규제나 금지도 필요하지만 이해 당사자끼리 문제를 푸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 근거 법률이 상법”이라며 재벌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하도급이나 유통업종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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