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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1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국민안전·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토론회’에서 “건설업 취업자 중 약 70%인 120만명이 건설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자 등 일용직”라며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8만 3692명, 연평균 2만 923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SOC예산은 17조 7000억원으로 책정해 전년대비 20%나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축소 예정이다.
연구원은 SOC 예산이 4조 4000억원 감소할 경우 생산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산업생산액이 총 9조 8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부문에서 4조 4000억원, 금속제품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및 화학제품 등 건설 이외의 산업에서 5조 4000억원이 각각 줄어든다.
그는 “정부가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적정공사비 책정 등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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