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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국내외 우리 수출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경제학계에선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타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율에 큰 차이가 없고,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이중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연구위원은 “일본(24%)과 유럽연합(20%)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이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대해선 똑같이 25% 관세가 적용된다”고 분석했다.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등 다른 경쟁국과 비교우위도 언급됐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품목이나 기업별로 경쟁 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중국이나 대만보다 우리나라 관세율이 한참 낮기에 경쟁국과 경쟁 관계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대미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기보 교수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반도체를 대체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세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기에 오히려 미국시장에서 중국산을 넘어서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협상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부과 이후 국가별 협상을 한다고 했기에 우리 정부는 우리가 대미 흑자를 줄이고 투자를 많이 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핵심 공급망 국가라는 점을 설명하면 된다”고 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부터가 핵심”이라며 “26% 관세를 끝까지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 품목별 예외를 줄 것인데, 그 협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상 부재는 협상에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구기보 교수는 “세계 각국 정상이 미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해도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며 “정상이 있고 없고가 실질적으로 관세 낮추는 데 효과가 없어보인다”고 했다.
다만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상을 펼치기보단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문종철 연구위원은 “미국과 협상에 나선 나라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봐야 정확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선제 대응에 쫓겨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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