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진웅섭 "가계부채 관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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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유도"
  • 등록 2015-02-05 오후 6:49:34

    수정 2015-02-05 오후 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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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확대, 활용해 올해 안에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0조원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위원장 역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 여부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차주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에만 12조원 가량 늘어 2007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

한편 신 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일관되게 노사간 협의를 주문했다”며 “법원 판결 역시 노사합의에 대한 협의를 더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제 태도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의 예비인가 신청이 2·17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4일 이를 받아들여 6월 말까지 통합 추진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17 합의서엔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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