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로부터 새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은 범법자들에게는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목욕탕’이라고 묘사한 한 어린이의 글을 인용, “따뜻한 물속에 들어앉아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후 “사실 법은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 부처에 가정폭력 및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 척결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선진국, (국민소득) 3만불 문턱에 있는데, 법질서·사회적 자본 등이 약한 고리가 돼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국가의 허리가 잘렸다는 그 부분보다 더 아픈 부분이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다 끝난 이념전쟁을 아직 우리 사회는 겪을 수밖에 없어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이라며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목욕탕’ 외에도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 “경제활성화 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목표로 하는 풍성한 열매라면 국가혁신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헤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비유를 들어 국가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로 5차례에 걸친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등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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