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금 매장에 단말기 공급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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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3-15 오후 8:00:42

    수정 2016-03-15 오후 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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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급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확인된 단말기 판매점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1주일간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통사와 단말기 대리점이나 판매점 간 계약서에 불법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공급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불법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온라인 약식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의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이 스캐너에 입력한 정보는 신원 조회 과정에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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