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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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4-28 오후 6:23:36

    수정 2016-04-28 오후 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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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카셰어링(Car sharing) 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이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 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해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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