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건보 적립금…국민건강증진 등에 사용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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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29 오후 3:56:45

    수정 2017-05-29 오후 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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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 정부에서는 20조원 적립금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공공 발전방향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원은 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담배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 기타수입 등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흑자기조를 보였다. 올해 누적 적립금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연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라며 “현 정부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논의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깊이 이해해 보장성 확대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공단에) 각별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부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는 보험료 부과 불공정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과 실천계획을 세분화해서 보고받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스템 공공성 확보 등에 적립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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