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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항목을 분석해 발표했다. OECD는 매년 35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의 교육 전반을 조사해 발표하며, 해당 자료는 회원국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학생 수 감소추세…OECD 평균엔 못 미쳐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5년 기준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나타났다. 전년(2014년) 대비 각각 0.1명, 0.9명, 0.4명 감소했다.
OECD 평균은 한국보다 1~2명 더 적다.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도 매년 감소추세지만 OECD 평균보단 많다. 2015년 기준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명이다. 2014년보다 각각 0.2명, 1.6명 줄었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으로 특히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차이가 컸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OECD에서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계에선 여전히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많다며 교사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는 “교사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교사 추가 투입이 필요하지만 타 부처에서는 인구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연봉은 초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연차가 쌓이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2만8천352달러(약 3천204만원), 중학교 2만8천411달러(약 3천212만원), 고등학교 2만7천703달러(약 3천131만원)로 OECD 평균에 견주면 2천486∼6천121달러 적었다.
사립대 등록금 순위 2위→4위 하락
이번 통계에선 사립대 등록금 순위가 2위에서 4위로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OECD가 2년마다 조사하는 대학 등록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립대 연평균(2015~2016학년도) 등록금은 8205달러다. 한화로 약 900만원이다. 지난 조사인 2014학년도 8554달러보다 349달러(약 39만4000원) 내렸다. 조사대상은 13개 국가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모두 빠졌다.
이 역시 실제와 통계가 달랐다. OECD 조사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한다. 등록금을 올려도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올리면 등록금 인하한 것으로 산출된다. 최근 국내 대학들은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여기에 물가는 계속 올라 OECD 조사에선 등록금이 내려간 것으로 산출된 것이다.
교육부는 그간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을 편 게 효과를 봤다는 입장이다.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사립대 등록금은 교육부가 계열의 정원수 조정을 유도하면서 이공계가 늘어 조금 올랐다”며 그러나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물가인상률 대비 인하효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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