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강연…민주 “남북회담 연기에 빌미”·한국 “헌법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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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17 오후 8:56:23

    수정 2018-05-17 오후 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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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북한이 전날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라며 태 전 공사의 지난 14일 국회 강연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태 전 공사가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국회에서 강연하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회담 연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열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한참 밖에 있던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를 쇼라고 하고,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는 용어를 쓰면서 최고지도자의 의중과 전략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태영호가 김정은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평화는 살얼음을 걷듯이 신중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풍선을 날린 것도 철없고, 태영호를 부른 것도 그렇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태 전 공사는 한국 국민으로, 김정은 체제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헌법상의 자유”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나아가 태 전 공사의 강연을 ‘적대적 행위’라고 표현한 김경협 의원의 발언을 거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 반헌법적인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은 태 전 공사가 국가정보원 보호대상인 만큼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보호제도의 목적은 뭘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보호”라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 해외 식당 여종원업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자유의사로 와서 한국 국민이 된 분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송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최근에 한번 (통일부가 여종업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여종업원들이 원치 않아서 면담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계속된 질의에 말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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