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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상고심 기일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원심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난 9월6일 열린 점을 감안하면 이달 5일까지 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길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선거법상 강행규정이기는 하나 기존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재판기간을 도과한 판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주 소부 선고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반대 해석해서 3개월 넘도록 상고심 선고가 없다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실무상 훈시규정처럼 다뤄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달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대상이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된 선거법 및 형소법 조항과 동일하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상고심을 선고할 수 있지만, 만약 헌법소원에서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란 결정이 날 경우엔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미 본안 판단을 통해 따져보기로 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병합 심리되며 재판이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1~2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반면 대법원이 기각으로 결론 내릴 경우에는 이 지사 측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곧바로 상고심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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