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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부분의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집값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집값 변동률이 저조하겠지만, 하반기 들어 4월 총선 이슈,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 등이 집값 상승의 ‘반등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러한 전망 탓에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정부가 언제든지 꺼내들 추가 규제책으로 꼽히고 있다. 당장 시장에 즉각적인 파급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관련 세율을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규제 지역을 확대·지정하면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지금까지 집값이 뛰는 곳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 전략을 펼쳐왔지만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9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가격이 계속 뛸 경우 추가적인 대출 억제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도 교육제도 개편과 자가수요 감소 등이 맞물리며 요동칠 경우 규제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다시 매매값을 떠받치는 구조로 이어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들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함 랩장은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업무 연장에 뛰어든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추가 규제가 나오는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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