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육아휴직 2번까지 나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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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개정안 의결
육아휴직 유연한 활용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기대
  • 등록 2020-09-23 오후 5:15:26

    수정 2020-09-23 오후 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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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을 두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4건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 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육아 휴직을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휴직을 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도 뒀다.

국회 환노위 측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력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이 외에도 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1건,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5건,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정비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2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3건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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