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들고 양당 찾은 정의당…민주 "환영", 국힘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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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 국민의힘·민주당 연쇄 회동
이준석 "현 상태에서 변화 필요 없어"
윤호중 "野 어깃장…이런 상태면 지선 못 치러"
정의당, 민주당에 `5대 입법` 과제 전달·촉구
  • 등록 2022-03-23 오후 6:30:35

    수정 2022-03-23 오후 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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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연쇄 회동을 가졌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추진을 요구한 여 대표에게 양당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쪼개기 금지` 요청…이준석 `부정적`

여 대표는 이날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예비 집권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큰 결단을 내려 달라는 호소를 드리고자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 대표가 강조한 대목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 사실상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의당으로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 대표는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국민통합, 협치, 연합정치, 다당제 민주주의를 말했다”며 “이제 예비 여당인 국민의 힘이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다당제 연합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방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3~5인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쪼개기 금지에 대한 큰 결단을 이준석 대표가 내려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여 대표의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5인 선거구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싶겠지만 이는 중복되는 제도”라며 “다당제 확립을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5인 선거구제 같은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지 정의당도 의사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 동시에 두 가지 장단에 춤출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 `중대선거구제 확립` 주장…정의 “더 큰 의지 보여달라”

여 대표는 이날 오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거대 여당으로서 다당제의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박성준 비대위 비서실장, 김영배 의원, 윤호중 비대위원장, 정의당 여영국 대표, 이은주 의원, 장태수 비서실장, 오승재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에 윤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구민의힘 의원들에게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어깃장을 놨다”며 “민주당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하자는 것에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상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자기들 지지기반인 지역인 (영남권) 광역의원 숫자를 대폭 늘려달라고 했다”며 “거의 60명은 자기 강세지역에서 늘려달라고 억지를 쓰는 바람에 도저히 정개특위 진행을 못하겠다. 대단히 당혹스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로 가면 이번 지선을 치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의 의지는 잘 알고 있다”며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지만 여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힘 관계자와 만나 밤샘을 하는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광역시도 13개 지역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과 촉진을 위해서 민주당이 다수 있는 지역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선 합의해 국민에게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여 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4일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등 5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시기를 좀 더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검토에 갔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2인 선거구로 쪼개져 있는 것을 4인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의지라고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말했다”며 “이번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신현영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정치개혁법안`을 정의당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정의당 의원도 정개특위에 들어와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며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중대한 결심이나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선 내일 특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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