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동우회장 "검수완박, 있을 수 없는 폭거…법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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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검찰총장 역임…"후진적 행태 중단해야"
  • 등록 2022-04-13 오후 6:28:43

    수정 2022-04-13 오후 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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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
한 회장은 13일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서는 권력형 비리·대형경제사범·첨단범죄에 대한 올바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보호를 위해서 없어선 안 될 검찰의 수사권을 아무런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법치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국민을 양산하고 인권 옹호를 방기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반국가적인 후진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선배로서 작금의 사태에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올바른 검찰제도를 초석으로 해 대한민국이 조속히 선진문명국가로 진입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회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지난 5년간 검찰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수사에 대한 현 여권의 반응은 은폐와 비난, 압박과 좌천, 무시와 찍어내기로 일관했다”며 “이제 고난과 좌절로 점철된 지난 5년간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 나설 때이다”라고 했다.

한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 9대 회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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