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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 사업 이용 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 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질환명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요양비 등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등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안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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