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의날' 인권단체,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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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 열망 반영
"전과자 양산하는 현 제도 개선해야"
  • 등록 2017-05-15 오후 4:32:47

    수정 2017-05-15 오후 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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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연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인권단체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20명과 시민단체 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대선 후보 때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 기본권’이라고 한 만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박종일씨가 지난 1953년 병역거부로 처음 수감된 이후 지난 60여 년간 수감자는 1만 9000명이 넘는다. 종교적·평화적 신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올해 4월 말 현재 최소 397명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네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과 함께 현재 수감된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며 “최근 3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19건 있었고 지난해 10월엔 항소심에서 최초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실형을 선고 받은 병역거부자가 수감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참가자들은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면 자신의 이름과 죄명(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형량(1년 6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 포승줄에 묶여 모형 감옥(가로 8m×세로 4m×높이 2m)에 들어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담은 ‘병역 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듬해인 2008년 12월 국민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면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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