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20명과 시민단체 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대선 후보 때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 기본권’이라고 한 만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박종일씨가 지난 1953년 병역거부로 처음 수감된 이후 지난 60여 년간 수감자는 1만 9000명이 넘는다. 종교적·평화적 신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올해 4월 말 현재 최소 397명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담은 ‘병역 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듬해인 2008년 12월 국민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면 보류한 바 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