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검사 측의 상고율은 전년 같은 기간의 22.6%에서 7.1%로 1.5%포인트 감소했다. 검사 측의 상고 인원도 전년 동기 176명에서 올해 42명으로 134명(76%) 줄었다.
위원회는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41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 7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해 42명에 대해 ‘상고제기’를, 29명에게는 ‘상고포기’를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동안 1·2심 모두 무죄사건에 대해 기계적 혹은 관행적으로 상고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올해 1월부터 전국 23개 고·지검에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외부 전문가 참여로 검찰의 상소권 행사가 신중해지고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를 위해 1·2심 모두 무죄사건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위원회 의견을 듣고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어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상고여부 결정은 검찰이 한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각급 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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