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의견듣자 1·2심 무죄사건의 상고율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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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위회회 4개월 운영결과 상고인원도 176→42명 줄어
"무죄사건 기계적 상고 막아서 피고인 보호"
  • 등록 2018-05-10 오후 3:59:57

    수정 2018-05-10 오후 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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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외부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결정한 결과 상고가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검사 측의 상고율은 전년 같은 기간의 22.6%에서 7.1%로 1.5%포인트 감소했다. 검사 측의 상고 인원도 전년 동기 176명에서 올해 42명으로 134명(76%) 줄었다.

위원회는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41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 7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해 42명에 대해 ‘상고제기’를, 29명에게는 ‘상고포기’를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동안 1·2심 모두 무죄사건에 대해 기계적 혹은 관행적으로 상고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올해 1월부터 전국 23개 고·지검에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외부 전문가 참여로 검찰의 상소권 행사가 신중해지고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이 기계적 상소를 남발하지 않으면 1·2심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그 신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1·2심 모두 무죄사건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위원회 의견을 듣고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어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상고여부 결정은 검찰이 한다.

위원회는 인터넷 게시판인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동의없이 그 직원의 닉네임과 게시글 등이 담긴 USB를 기자에게 건네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포기 의견을 냈다. 운영자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선거 관여에 대한 제보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도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각급 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이후 검찰 상고현황. (자료=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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