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삼성 등 17개 증권사, TRS거래 파생인줄 몰랐다?..법 위반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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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21건, 삼성證 10건 등 적발…매매·중개 제한, 무인가중개 위반
증권사·임직원 제재 조치…“중징계 아냐”
10여개 대기업집단, 30여건 3조~4조원 규모 TSR 꼼수 정황
  • 등록 2018-09-13 오후 4:54:20

    수정 2018-09-13 오후 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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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윤필호 김재은 기자] KB증권과 삼성증권(016360) 등 17개 증권회사가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s Swap)를 매매·중개 과정에서 무더기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들은 TRS 거래를 일종의 대출로 간주해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 등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해 경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17개 증권사가 법 위반한 TRS 거래규모는 5조~6조원 수준으로 평균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의 1.8% 수준이다. 파생상품인 줄 몰랐다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만 900억~1080억원가량 된다.

증권사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KB금융(105560)지주 계열사인 KB증권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10건, 미래에셋대우(006800) 9건, 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BNK투자증권 8건, 신영증권(001720) 6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TRS는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자산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을 말한다. 매수자는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내지 손실을 포함한 모든 현금흐름을 매도자에 지급하되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대적인 증권사 TRS 점검에 나섰다.

이와 관련 TRS 거래에서 가장 많은 위반을 한 KB증권은 공식 입장을 밝히기 꺼렸고, 두번째로 많은 삼성증권 측은 “일종의 (무위험) 대출 거래로 생각했고,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다수의 증권사가 실수한 만큼 다시 한번 새로운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KB·삼성·하나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006800)·NH투자증권(005940) 등 12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위험회피가 아닌 목적으로 44건을 매매·중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BNK·이베스트·IBK·현대차투자증권(001500)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8곳을 대상으로 14건을 중개했다. 또 13개 증권사는 39건의 TRS 매매·중개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중징계까지는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강 국장은 “이번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점을 감안했다”며 “조치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징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001200)은 이번 검사에서 법위반 사항이 없었다.

한편 10여개의 대기업 그룹이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TRS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기업 집단의 지난 5년간 TRS거래는 총 30여건이며, 규모로는 3조~4조원에 이른다. 강전 국장은 “10여개 기업집단 그룹에서 30여건의 자금지원과 계열사 주식 취득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다. 검사과정에서 파악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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