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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운전기사 이정운(62)씨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공기업·대기업 직원들은 학비보조수당이나 회사 지원을 받고, 저소득층이나 농어민 자녀들도 전액 학비 지원이 됐다”며 “오히려 우리처럼 중간에 낀 서민층은 꼬박꼬박 학비를 내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간 158만원에 달하는 수업료·교과서대금 등을 절약할 수 있어서다. 반면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들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 직원 학부모들 “부담 덜어”
실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직원 등 서민층 학부모들은 가계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곧 고등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중1·3학년 학부모 정혜원(43)씨는 “남편은 소규모 자영업자이며 저 또한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학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년 터울로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게 돼 학비 부담이 만만치는 않았는데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종희(51)씨도 “요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와 같은 자영업자들만 고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3년 뒤 딸이 고등학생이 되는 입장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곳곳에서 세금 낭비·부담 우려도
회사원 조석현(35)씨는 “고교무상교육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고교무상교육에 투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계획을 잘 마련해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 계획이 없는 직장인 박가현(25)씨는 “평소부터 보편적 복지보다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찬성해왔다”라며 “나와 관련이 없는 고교 무상교육에 내가 내는 세금이 들어가는 게 썩 좋지 만은 않다”고 밝혔다. 향후 결혼 후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이기철(44)씨도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대부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혼족이나 1인가구는 세부담만 증가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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