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촌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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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권·사적 자치권 침해 안해" 전원일치 합헌
앞서 `사실상 채무가 더 많은 경우만 상속된다` 법원이 제청
  • 등록 2020-02-27 오후 3:51:04

    수정 2020-02-27 오후 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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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민법 제1000조 1항 4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이날 헌재의 심판 대상인 민법 제1000조 1항 4호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그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이어 4순위로 정하고 있을 뿐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귀속시키지는 않는다”며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한 것이 자의적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조항은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 망인 A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 8200만원이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순위 상속권자인 A씨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고,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3순위 상속권자인 A씨 형제를 상대로 피고를 정정했으나 형제 역시 소송 제기 전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기금 측은 4순위 상속권자인 A씨 사촌 9명으로 피고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중앙지법은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들에게 사실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해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 2018년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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