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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SKB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망을 이용한 콘텐츠제공자(CP)들의 정당한 대가 지급 질서가 자리잡고, 이를 통해 한국 인터넷 시장에 공정한 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CP들이 인터넷사업자(ISP)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결국 다른 인터넷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2주 내 항소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넷플릭스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판결문을 검토해 실익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쳐지는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네이버·카카오 등 기존 국내 CP의 망 사용료 지불에 이어 해외 CP의 망 사용료 지불도 관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넷플릭스가 장기전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소송의 쟁점이었던 망 사용료 제공 의무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넷플릭스가 유상의 역무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넷플릭스 데이터 연결 역시 SKB에 가치 있는 유상의 역무임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상호 가치 있는 역무를 교환할 경우 대가 지급이 무정산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넷플릭스를 이용하기 위해 SKB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 무정산 논리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상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법 개정의 취지와 이번 판결은 결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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