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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15세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손등으로 양쪽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손녀딸 같아서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정에서도 “대화 중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고의로 추행한 게 아니다”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바,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 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는 검사 측 항소가 인정된다”며 “본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늘린 것은 피고인이 다신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엄중 경고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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