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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검찰청은 최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근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형량을 상향하도록 26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도록 했다.
앞으로 검찰은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 가능, 보복·공갈·협박 목적, 사적 영역(집·화장실 등) 침입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 요소의 수에 따라 구형도 가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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