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새로운 보안체계를 도입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도 기존 666개에서 상장사 전체인 2700여 개로 대폭 확대해 시장 중심의 규율을 강화한다.
 |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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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방위 해킹 사태로 커진 국민 불안을 진화하기 위한 국가 단위 보안 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1단계로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1600여 개 핵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취약점 점검이 즉시 시행된다. 대상은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자체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ISMS 인증 기업 949개다.
통신사의 경우 운영망을 대상으로 실제 해킹 방식과 유사한 실전형 침투테스트가 불시 진행된다. 특히 보안성이 확인되지 않은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즉시 폐기’ 원칙을 적용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는 ‘1회 인증→안전’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기반 상시점검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화이트해커 투입과 모의해킹 확대를 통해 점검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가 전면 강화된다. 상장사 전체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며, 공시 결과는 보안역량 수준에 따라 등급화돼 공개된다. CEO의 보안책임은 법령에 명시되며, 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 권한과 의사결정 범위도 확대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 번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지 않겠다”며 “인증 이후 사후관리와 상시 점검 중심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전반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반복되는 보안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제재·인센티브 체계도 후속 대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