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이경균 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사립학교는 공공기관들을 명시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사립학교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치권보다 상대적으로 청렴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사립학교 재단 이사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임원 위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총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전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와 행동수칙이 담긴 메뉴얼을 학교현장에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송 대변인은 “여전히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사장이나 임원이 학교에 복귀하고 있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학비리 범법자의 학교복귀를 금지하고 공익제보자는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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