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1%대` 퇴직연금…당국 엇박자에 따로 노는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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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 방법 개선 놓고
금융위 금감원 고용노동부 입장 `제각각`
  • 등록 2018-09-03 오후 5:10:06

    수정 2018-09-03 오후 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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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연 1%대인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이 시급하지만, 각 부처간 이견에 이렇다 할 개선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등 동일 안건을 두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간 입장이 달라 제대로 된 개선안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포함시키고, 요건 충족시 타겟데이터펀드(TDF) 비중 100% 상향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힘주어 발표한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은 단 한줄 언급도 없었다. 현재 확정급여(DB)형의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96.5%에 달하고, 확정기여(DC)형 역시 83.3%로 대부분 원리금보장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퇴직연금 운용 현실을 반영해 가입자가 운용방법, 위험도 등을 설정하면 운용사가 최적의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을 골라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관행 개선’방안을 7월 중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는 자본시장법이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사항이 아닌 금융위의 유권해석(자본시장법 특정금전신탁)만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늦어도 연내에 관련 논의를 마치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나 고용노동부는 입장이 좀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말~ 11월쯤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에 이어 현재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볼 예정이나 세부적인 TF 구성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위,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TF를 구성해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리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 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는 퇴직연금 관련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이 주요 법안인 탓이다. 이 때문에 실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입장 차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현행대로면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특정상품만 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만기도래시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됐다고 해도 동일 상품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 운용사가 만기시점에 가입자 조건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아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은 빨리 도입될수록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디폴트옵션 도입 등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는 가입자 선택과 무관하게 운용사에 전권을 주는 것”이라며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주고 운용하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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