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포함시키고, 요건 충족시 타겟데이터펀드(TDF) 비중 100% 상향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힘주어 발표한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은 단 한줄 언급도 없었다. 현재 확정급여(DB)형의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96.5%에 달하고, 확정기여(DC)형 역시 83.3%로 대부분 원리금보장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퇴직연금 운용 현실을 반영해 가입자가 운용방법, 위험도 등을 설정하면 운용사가 최적의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을 골라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관행 개선’방안을 7월 중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는 자본시장법이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사항이 아닌 금융위의 유권해석(자본시장법 특정금전신탁)만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에 이어 현재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볼 예정이나 세부적인 TF 구성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위,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TF를 구성해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리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 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는 퇴직연금 관련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이 주요 법안인 탓이다. 이 때문에 실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입장 차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디폴트옵션 도입 등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는 가입자 선택과 무관하게 운용사에 전권을 주는 것”이라며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주고 운용하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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