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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노동연구원 8월 노동리뷰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체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노사분규)은 1월부터 6월까지 47건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 상반기(29건)와 비교해 파업 건수가 62%(18건)나 늘었다. 이어 △2017년 40건 △2018년 40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파업건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올해 상반기 파업은 주로 르노삼성, 법인의 물적 분할과 인수가 쟁점이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화 관련 이슈로 국립대 병원 등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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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27만8544일로 집계됐다. 2016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많다. 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해를 넘겨 이어진 탓이다.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통계로 잡히지 않는 노동현장의 노사 갈등, 대립 양상도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을 놓고 임금감소분 보전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종이 대표적이다.
실제 파업을 진행하진 않았으나 노조가 쟁의조정신청한 곳은 전국 버스업체 479곳 가운데 234곳에 달했다. 1958년 노조 출범후 처음으로 파업을 예고한 우정사업본부 역시 실제 파업은 하지 않았으나 노사간 갈등이 격화한 사례에 속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한국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정관계·노사관계가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당장 제도개혁을 꾀하기 어렵다면 산업안전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감독 강화 등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나가야 노동현장의 변화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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