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임금은 월 458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임금(166만원)의 2.8배 수준이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 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 6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의 70%나 대학에 갈 정도로 고학력화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탠포드대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19년 745명으로 5배 가량 확대한 반면, 같은 기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국내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50%에 달해 주요 경쟁국인 독일,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제고하지 못해 ’교육거품‘이 발생한 것에 풀이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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