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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11일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농협은행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에 내린 과징금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데다 현재 주선인에게 과징금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소송결과를 본 후 결정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2017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을 통해 회사채펀드를 설정했다. 외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자산운용회사가 해야 할 투자대상 선정과 거래 조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발행하도록 해서 약 70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고자 공모펀드로 만들었어야 하는 펀드를 여러 개의 시리즈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다고 봤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하지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에서 판매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주선인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어지면서 농협은행 제재안은 미뤄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과징금 부과 여부, 수위 등을 확정해야 했지만 증선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송결과 이후로 미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이 큰데다 금융사 반발도 만만치 않다”며 “농협은행에 제재를 가하면 DLF 사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선위원들 역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 결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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