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1월13일 법정시한까지 획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 7월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하지만 법정기한까지 지역선거구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여야 또한 거듭되는 협상 결렬로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에 실패했다. 우여곡절끝에 지역구(253석) 확대·비례(47석) 축소·비례방식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노동경제 분야 쟁점법안 연계처리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데 이어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폐지된 12월31일에도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임시국회 만료일인 2월4일 또다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팎에서 쏟아지는 여론에도 한발짝도 양보를 하지 않던 여야는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 전날인 23일 가까스로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여야는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위로 송부했으며 25일 1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5일 안정행정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어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적기한이 지난 상황으로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 공포하는 국회 입법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뀐 선거구에 따라 적법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선거구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또한 선거구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 변경이나 선거공보물 배포 등 선거운동을 비롯해 공직자 사임 시기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칙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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