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연 지급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직원의 범위와 지급비율, 성과 보수 환수 등의 기준이 모호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 폐혜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했다. 종전까지는 모든 임직원이 대상에 포함됐으나 범위가 확 줄었다. 단순한 창구직원이나 성과와 무관한 관리업무 직원은 빠진 것이다.
이들 가운데 담당 업무의 수익과 연계한 성과급을 받는다면 일정 기간 동안 성과급을 나눠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ㆍ차감하도록 했다.
자산 규모 7000억원 미만이며 파생상품 매매를 하지 않는 외국계 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사에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만 두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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