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 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고 내용인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해 당시 관련 근거가 없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가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신동권 사무처장은 “2015년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조사가 지연된 것은 인정한다”며 “최종적으로 2017년 4월 서울시를 통해 중재가 돼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즈통행세 문제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조사착수조차 하지않은 것은 경쟁당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사무처장은 “치즈통행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신고가 있었으면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공정위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MP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로 혐의를 입증해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대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MP그룹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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