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조세 전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가 조세를 올리면 취약계층에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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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21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1차)’ 중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5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20조원 정도인데 올리면 100조원이다”고 다시 따지자 이 후보는 “5배 올리면 50조원에서 30조원 추가되는 걸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가 “우리나라 현재 예산이 600조원인데 어마어마한거 아닌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거래세 조정해야 하고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 OECD 평균보다 보유세가 낮아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세도 2%인데 보유세는 너무 낮다. 대신 거래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탄소세도 거론했다. 그는 “톤당 5만원에서 8만원이면 1년에 64조원 걷힌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탄소세는 8억톤 발행하니까 5만원, 유럽 기준으로 부과하면 40조원 될 수 있는데 이미 1만원 부과하니까 차액을 산업전환에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는 35% 지원하지 않나”라며 “나머지 65%는 국민들에게 물가상승 부담을 상쇄해주는 걸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후보가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다른 국민은 문제 없다고 했다”며 ‘조세의 전가’를 거론했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의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설명도 했다. 이 후보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 부담을 올리고 거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전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