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보유세 올리면 조세전가"vs이재명 "장기적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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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조세 전가에 많은 국민 조세 부담률 높아져"
李 "부동산 투기 심각…보유 부담 올리고 거래 부담 낮춰야"
  • 등록 2022-02-21 오후 10:23:15

    수정 2022-02-21 오후 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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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조세 전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가 조세를 올리면 취약계층에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 후보는 21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1차)’ 중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5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20조원 정도인데 올리면 100조원이다”고 다시 따지자 이 후보는 “5배 올리면 50조원에서 30조원 추가되는 걸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가 “우리나라 현재 예산이 600조원인데 어마어마한거 아닌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거래세 조정해야 하고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 OECD 평균보다 보유세가 낮아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세도 2%인데 보유세는 너무 낮다. 대신 거래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탄소세도 거론했다. 그는 “톤당 5만원에서 8만원이면 1년에 64조원 걷힌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탄소세는 8억톤 발행하니까 5만원, 유럽 기준으로 부과하면 40조원 될 수 있는데 이미 1만원 부과하니까 차액을 산업전환에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는 35% 지원하지 않나”라며 “나머지 65%는 국민들에게 물가상승 부담을 상쇄해주는 걸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후보가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다른 국민은 문제 없다고 했다”며 ‘조세의 전가’를 거론했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의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설명도 했다. 이 후보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 부담을 올리고 거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전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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