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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1차 회의의 의제는 공통공약 이행 방식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공통공약이 무엇인지 리스트업을 하는 원론적인 수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함께 추진할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노조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 법안을 우선 제안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 화답할 줄 알았으나 별 반응은 없었다”며 “공통 공약 위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배임죄 완화 논의도 협의체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이날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TF 회의에서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 역시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뿐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정부조직 개편안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협의체의 성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에 많은 국민이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나아가지만, 이재명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정부조직 개악 등 반헌법·반법치에 대해선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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