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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7억6000만원(실효세율 7%)에 그쳤다. 만약 공제가 없었다면 내야 했을 40억9000만원(40%)과 비교하면 약 33억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10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에 대해 단 7%의 세금만 걷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관대한 과세가 우리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해야 할 노동의 가치가 부동산 투기 소득보다 5배 가까이 차별받고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하겠는가. 모두가 불로소득에만 혈안이 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성남 분당 아파트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 2026년 29억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25억4000만원에 대해 내는 세금은 약 9227만 원으로 추산된다.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4%에 불과한 것이다.
경실련은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약 3.3억 원이고 12억 초과 주택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극소수를 위한 장특공제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강남 불패 신화는 정부의 잘못된 보호 정책이 만든 괴물”이라며 △12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 산출 근거의 투명한 공개 △종부세의 실효성 있는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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