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서적 판매, 당구대 설치 등 식품접객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선이나 줄로만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에 게임 시설 등을 설치할 때 외부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벽이나 층으로 분리해야 했다.
다만 노래연습장 등과 같이 분리 기준 완화시 식품접객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 업종, 동물 출입 등이 허용돼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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